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제도 안내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통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연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의 개요와 목적

근로장려금 제도(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일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으나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게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08년 처음 시행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과 빈곤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다음과 같은 핵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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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의욕 고취: 일을 통한 소득 창출을 장려함으로써 '일하는 복지'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 소득 재분배: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통해 소득 격차를 완화합니다.
• 빈곤 탈출 지원: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에 연 2회(상반기/하반기) 지급되며, 가구원 구성, 소득 수준, 재산 상황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특히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증가하다가 일정 소득 구간에서 최대 금액을 지급받고, 이후 소득이 더 증가하면 점차 감소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고안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급여 인상과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가 더욱 개선되어, 더 많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관리하며, 매년 5월(정기 신청)과 9월(반기 신청)에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모바일 앱,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간소화된 신청 절차로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신청 기간 동안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 결과는 심사 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되어 신청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조건 및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가구 유형별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단,30세 미만 단독 가구는 직계존속이 있어야 함)
홀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부양자녀'란 18세 미만 자녀 또는 18세 이상~39세 이하 중 해당 과세연도에 대학생이나 장애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자녀를 말합니다.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총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200만원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원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실업급여 수급자 등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은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재산 평가 시 고려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

*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단,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실거주 목적의 1주택에 대해서는 일부 평가 제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단,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는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조세 체납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상 고액 재산가의 20세 미만 부양자녀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약사, 세무사 등)
• 대주주(지분율 1% 또는 10억원 이상)
• 고소득 사업자의 배우자 등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매년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홈페이지나 콜센터(126)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독가구 중 30세 미만 청년층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젊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부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하였으니, 현재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와 방법에 따라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두 방식의 특징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1 신청 시기

정기신청 (연 1회)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등 모든 대상자
• 기준 소득: 전년도 소득 기준
• 지급 시기: 9월 말

반기신청 (연 2회)

• 상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 대상: 근로소득자와 일용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는 제외)
• 지급 시기: 상반기분은 12월 말, 하반기분은 6월 말

반기신청은 소득이 발생한 직후에 신청하여 더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각 신청 방법별 특징과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홈택스(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
• 본인 인증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메뉴 선택
• 간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ARS 전화 신청

•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기재된 인증번호 준비
• ARS(1544-9944)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인증번호와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확인

ARS 신청은 간편하지만, 국세청에서 사전에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4) 서면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세무서에서 수령
• 신청서 작성
•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제출 또는 우편 발송

5)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신분증 지참
• 상담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3 필요 서류 및 준비 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 및 가구원의 인적 사항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등)
• 소득 정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부양자녀 정보 (해당하는 경우)
• 재산 현황 (부동산, 예금, 주식 등)
• 계좌번호 (지급받을 통장)

대부분의 정보는 국세청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추가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4 신청 후 처리 과정

1. 신청서 접수: 국세청에서 신청 내용 접수
2. 자격 심사: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3. 결정 통지: 심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
4. 지급: 결정된 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

3.5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주소,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국세청에 알려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생계형 저축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급여액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 보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개인별 맞춤 상담은 국세청 콜센터(126)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신청 기간이 다가오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비대면 신청 방법을 더욱 강화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ARS 전화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 방법도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 개인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 링크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 국세청 홈페이지
•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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