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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립션
최근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인공지능(AI)과 인간의 협업으로 생성된 작품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AI가 창작 과정에서 단순한 도구 역할을 넘어서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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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적격성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생성한 작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AI 지원 작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예술가가 수정, 배열, 보완하는 등의 창작적 기여를 할 경우, 최종 결과물에서 인간의 독창적인 표현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기존 저작권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창의적 저작물로 인정될 경우이다. 반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 사용자가 단순히 AI에 지시어나 명령을 입력하여 결과물을 만든 경우,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한 콘텐츠이다.
창작 과정과 인간의 창의성
미국 저작권청은 AI 지원 작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창작 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첫째, 구상 단계에서 예술가는 초기 아이디어와 창작 비전을 개발하며 AI가 창작 과정에 어떻게 사용될지 결정한다. 둘째, AI 상호작용 단계에서는 AI 시스템에 입력할 프롬프트나 데이터를 설정하여 AI가 생성하는 콘텐츠가 창작자의 의도에 맞도록 조정된다. 셋째, 선택 및 큐레이션 단계에서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검토하고 작품의 방향에 맞는 요소를 선택한다. 필요에 따라 AI가 생성한 여러 가지 결과물 중 일부만 사용되거나 조합 및 변형이 이루어진다. 넷째, 수정 및 향상 단계에서는 예술가가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세밀하게 다듬고 변형한다. 독창적인 요소를 추가하거나 인간이 직접 창작한 작업과 결합하여 원하는 예술적 표현을 달성한다. 다섯째, 최종 구성 단계에서 인간 저자는 최종 작품의 형태를 결정하고 창의적인 마무리 작업을 수행한다. 이 모든 단계에서 예술가는 작품이 단순한 AI의 결과물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이루어진 산물임을 입증해야 한다.
저작권 신청 요건
미국 저작권청은 AI 지원 저작권 등록 시 투명성과 인간 창의성 입증을 강조하고 있다. 저작권 신청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AI 관여의 명확한 식별을 해야 한다. 창작자는 작품 창작 과정에서 AI를 사용했음을 명확히 공개하고 AI의 역할과 기여도를 기술해야 한다. 둘째, 인간 저작권 설명이 필요하다. 창작자는 자신의 창작적 기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하며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어떻게 수정하거나 재구성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셋째, 예술적 통제의 입증이 필요하다. 저작권 신청자는 인간이 작품의 표현적 요소를 어떻게 통제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작품의 최종 결과물에서 인간의 창의성이 드러나야 하며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넷째, 인지 가능한 인간 창의성이 요구된다. 단순한 AI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작품이 명확한 인간의 개입을 통해 창의적인 방식으로 발전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저작권의 미래와 법적 과제
AI 기반 창작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법이 새롭게 조정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첫째, AI 지원 저작권 보호 기준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인간 창의성이 요구되는 최소 기준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AI와 인간의 협업 비율에 따른 저작권 보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문제가 있다. AI가 기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학습할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와 공정 이용 및 라이선스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셋째, AI 창작물의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AI 모델을 학습시킨 창작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과 AI 지원 창작물이 대량 생산될 경우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무리
AI는 창작자들에게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필수적이다. AI와 인간 창작의 조화를 통해 더 창의적인 예술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